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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장내 애로갈등 해소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4 11:38:24 조회수 210


1) 상담신청 경위
  ◯ 2017.4.4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산재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업체에 복귀하였는 바
  ◯ 동인이 산재 치료하기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 보직을 부여하지 않음에 대한 고충해소를 위해 센터를 내방함


2) 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  근로자의 진술내용
   가) 대구시 서구 염색공단에 위치한 모업체에서 근무 중 우측 엄지손가락의 부상으로 16.9.30-17.4.9까지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기간 만료로  회사에 복귀함
   나) 부상 전 근무한 부서는 A팀이었는데 복귀하자 회사에서는 부상으로 인한 A팀 근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코팅 부서인 B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함
   다) 이에 근로자 본인은 종전의 부서에 근무함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에도 B팀으로 보직명령을 하는 점은 동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판단하고 회사의 직무명령에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진술함

 ◯ 사업주의 의견
   가) 사업체 담당팀장에게 확인한 바 부상 부위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팀에서 근무하기에는 악력에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부적절하여 B팀인 코팅부서로 불가피하게 보직 변경을 하였음을 설명함
   나) 만약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동인의 퇴직요구에 협조하겠음을 제시하였음
 
◯ 사업주의 의견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사항
  가) 사업주의 의견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수없을 표명함
   (1) 근로자는 특별시험으로 재입국하여 근무한 지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2)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이미 3회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
  (3) 만약 업체에서 근로자를 퇴사 조치할 경우 출국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전락되는 상태라함

◯ 센터의 업체에 대한 요청사항
  가) 근로자의 상기 요청내용을 토대로 업체 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함
   (1) 사업장변경 기회가 박탈
   (2) 귀국 가능성 희박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3) 선 재고용 후 합의 퇴직 방안 설명


3) 기대효과
 가) 근로자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센터의 중재 및 지원으로 고충 해소
  나) 업체에 대한 센터의 중재로 불법체류자 발생 차단에 기여


4) 관련법령
  가) 외고법 제25조(사업장변경의 허용)
   (1) 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3년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없으며 재고용기간에는 2회를 초과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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