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 상담사례

상담사례

행정기관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8 10:15:00 조회수 928


1) 고충사항 : 행정기관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편함
 - 18. 9월초 대구소재 근무 중인 우즈백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기간연장을 불허한 사례

2) 사실관계 확인
 가) 근로자 진술
   - 동 근로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근무 중 재고용을 위한 취업 활동기간연장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했지만
   -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증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불가하다 했다함
  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견
    - 동 근로자의 사증기간이 만료로 고용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신청을 위해서는 출입국에서 사증기간을 연장해야함을 설명함

3) 고용센터 담당자에 대한 상세 설명
  가) 사증(비자)이란 해외에 주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입국허가 추천서로
  나) 사증(비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행위는 그 어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으며
  다) 외국인이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오로지 출입국에서 허가한 체류기간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라)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한 출입국의 사증기간 연장은 담당자의 착오이며
  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시 출입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하는 절차를 밟아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체류(취업)이 가능하며 재고용시는 1년10개월을 별도 연장허가를 받아 별도의 최대 1년 10개월 의 취업활동이 가능함을 설명함


4) 고용센터의 통보내용
  가) 고용센터에서는 센터의 의견을 바탕으로 출입국에 확인한 바 자시이 사증에 대한 사전지식 결여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에 대하여 양해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함
5) 기대효과
  - 행정기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근로자(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센터의 설명으로 원만하게 처리된 사례



다음글 부당해고 관련건 지원
이전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고용의 어려움 해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