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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관련건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4 16:41:32 조회수 893


1) 고충사항 : 부당해고(18. 2. 5)
 o 경북 달성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우즈백 근로자에 대하여 업체의 해고예고 절차도 생략한 채 퇴사 조치함

2) 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o 근로자의 의견
  - 근로자는 동 사업장에  근무 중인 우즈벡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관내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구약식을 신청한 상태인바
 - 사업주는 폭행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하여 퇴사 조치함과 동시에 해고예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근로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사(해고)조치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단순 피해자로 일방적인 사업주의 조치는 부당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있다함
 o 사업주의 입장
  - 평소 당사자들의 근무의욕 및 자세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고 비협조적인 자들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들 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함

3) 센터의 중재안 및 관련규정 설명
 o 중재안
  - 사업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조치는 규정에 근거한 충분한 사유 소명과 아울러
 - 사업주의 퇴사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및 설득이 전제됨이 필수인 바 이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퇴사 조치함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설명하며
 - 사업주는 퇴사조치(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든지
 - 해고예고기간인 1개월간을 근무케한 후 퇴사조치하는 방안을 설명함
  o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하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당사자의 합의 내용
  센터의 중재안 설명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근무 후 퇴사함에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장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함

5) 기대효과
  센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 등의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온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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