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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퇴직금 차액 미지급건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22 17:19:48 조회수 901


1) 고충사항 : 퇴직금
- 스리랑카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함에 대하여 토로함


2) 사실관계 확인
- 근무기간 : 3년 6개월
- 퇴직금 차액 : 약 2백만원


3) 업체측 의견
- 동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 불성실하고 태만한 자로 자신의 부주의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고향방문을 위한 연차휴가 등도 사용한 자임
- 또한 체력의 허약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생산력이 현저한 저하 로 회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아 퇴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이 마땅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기 고용했다함


4) 센터의 중재내용
- 사업주의 입장은 인도적으로는 충분이 이해되나 근로기준법상으로 산재기간, 사업체에서 승인한 고향방문 기간도 근무기간에 산입되는 점을 주지함


5) 사업주의 조치 내용
-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산재기간 및 고국방문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착오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 센터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발생한 차액금 200만원 전액을 지급키로 하고 본 상담건을 종결함


6) 기대효과
- 사업주의 무지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센터의 중재로 인하여 노사간에 갈등을 해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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