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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불일치건 정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6 16:54:09 조회수 619


1) 고충내용 : 인적사항 불일치 발생
- 필리핀 근로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착오입력으로 취창업 교육신청거부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


2) 사실관계 확인
 가) 산업인력공단 측 의견
 - 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센터에서 보내준 자료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공단에서 조회한 기록과 불일치하여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취창업 교육 개요
 * 교육취지 : 장기간의 국내 취업근로자에 한하여 중장비 운전기술 교육을 이수케함으로써 국내 취업활동시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 귀국하여 취,창업시 매우 유리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 하고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교육사업이며 또한  불법체류 예방을 사전 방지 함에 그 목적이 있음
 (1) 대상 : 국내체류 3년이상 합법체류 근로자
 (2) 횟수 : 1년 3회
 (3) 내용 : 굴삭기 및 지게차
 (4) 비용 : 전액 무료 및 교통비 지급, 중식 무료제공
 (5) 인원 : 1회 25~30명
 (6) 설발방법 : 신청 선착순
 
 나) 기록 불일치 경위 파악
 - 행정부처간의 기록의 상이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 동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한 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시 최초 부여한 번호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신규번호를 부여했으며
 - 나중에 번호부여가 착오임을 인지한 출입국 담당자가 정정하였으나 노동부 전산담당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는 통보하지 않아 부처간의 번호가 불일치 한 것으로 판명


3) 센터의 조치사항
 (1) 출입국에 대한 기록 불일치 사항을 한고원에 속히 통보토록 요청
 (2) 한고원에 정정조치 결과 통보
 (3) 산업인력공단의 재확인 후 교육생 명단 확정


4) 기대효과
센터의 관계부처에 대한 기록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게됨으로써 근로자의 절실한 욕구사항이 실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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