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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근로태만으로 인한 해고위기구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15 11:09:17 조회수 612


사건개요
 우즈벡 근로자 2인이 센터를 내방하여 사업장과의 마찰이 있어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둘 중 근로자 B의 경우는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있으나 근로자 A의 경우는 사업장 변경횟수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였음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사건 발생경위 및 진행상황
  - 근로자측 의견 : 업체에서 근로자 A에게만 아무 이유없이 야간근로를 주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와 차별은 하고 있고 이에 사업장변경을 요구해도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같이 따라온 B씨는 동료인 A와 사업주사이의 갈등에서 동료편을 들며 관리자와 언쟁을 하다 물건을 던지고 이후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크게 다투었다 함
  - 사용자측 의견 : 근로자 A의 경우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예전에 앓았던 심장질환을 이유로 잦은 결근을 한 자로 업무를 함에 있어도 수차례 업체의 지시사항을 엉뚱하게 수행하고는 자신은 할 일을 다하였으며 잘못한 부분은 한국어의 미숙으로 인한것이라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회사일에 매사 비협조적 이었다고 함.
더군다나 근로자 A의 경우 다른 사람등을 통해서 사업장변경 횟수를 다 소진했더라도 사업장의 사유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장변경만을 요구하며 태업을 하고 있기에 현재 당장이라도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함
하지만 근로자 B의 경우 평소 언행이 올바르고 성실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근로자였지만 불시에 동료의 편을 들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근로자가 반성을 한다면 계속 같이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함
 
 o 우리센터의 조치사항
  - 근로자의 근태기록 파악 및 통역상담원을 통해서 여러 동료들의 증언등을 통해 확인한 바 여러 정황상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용자측의 의견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견을 사용자측에 전하면서 일단은 근로자들의 말을 더 들어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부탁함
  - 먼저 근로자 B의 경우 B에게 사업장과 화해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는 화해는 할 수 있으나 이미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계속 근무하기가 자신이 없다며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여 이를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 사업주의 승낙을 얻어내 사업장 변경 및 재취업하여 옮긴 곳에서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 A의 경우는 그간의 근로행태 및 사업장변경을 위한 의도적인 근로태만을 일으킨점 때문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은 절대 불가하고 당장의 해고만을 고집 
  - 이에 센터에서는 당장의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하였을 때 패소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 미수집 및 30일전 해고예고 혹은 해고수당 미지급등의 사유) 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라고 설득하며 대신 또 다시 이런사항에 대비해 사측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상호 합의하에 받아두고 앞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놓으라 안내
  - 근로자에게는 개인적인 불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한국에서 근로할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생겼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한번 더 이런일이 발생시 법적으로도 구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며 사업장측의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근무에 성실하게 임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절대적으로 응할 것을 주지시킴.
아울러 업무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는 학습을 할 것을 권유하며 본 센터의 한국어 수업을 추천함
  - 결국 사업장에서는 센터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상호간 원만히 합의를 보았고 이 후 사업장측에 연락을 해보니 근로자 A는 전과 다르게 근로태도가 몰라보게 바뀌었다며 이에 대해 센터에 감사를 표하였음. 또한 현재 근로자 A는 센터에서 몇 달째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며 토픽 초급과정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함.
   
2. 상담포인트
 o 최근 사업장변경을 위하여 근로자가 의도적인 근로태만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사업장이 이와 같은 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o 사업장변경횟수가 남지않은 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장간의 의견조율이 가능한 여지가 있으나 사업장변경횟수가 남아있고 의도적인 근로태만을 할 경우 근로태만을 위한 해고를 하더라도 결국엔 이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목표인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태만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한 사업장변경건에 대해 별도의 명문조항의 신설이 시급함
 o 현행법상 가능한 근로태만의 근로자에 대한 대처법은 아래와 같다.
  - 근태사항 기록철저 및 태만행위 증거 수집(사진, 영상등) 
  - 태만행위로 인한 손해사정 후 손해배상 청구
  - 태만행위의 지속여부가 감지될 경우  해고예고장 서면 발부(30일전, 해고예고사유
     및 시기 기재 必)
  -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 후 해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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