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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9 16:12:49 조회수 216

1) 고충사항 :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2) 근로자의 진술
 - 경북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 후 자율합의 퇴사하였는 바
 - 퇴사한 날로부터 2년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근무 중 발생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청을 하여도 지급할 수당이 없음을 주장


3) 사업주에 대한 확인내용
 -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바 업체에 의하면 
 - 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퇴근한 일수가 매우많아 이를 공제하면 발생한 연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산절차를 생략했으며
 - 근무 중 기숙사 사용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함에도 업체가 부담하였으며
 -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수당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 요청하여 수당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니 근로자에게 업체 방문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않고 있다 함


4) 센터의 연차휴가 관련 내용 주지

 - 우선 연차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퇴사용 일수가 있더라도 출근율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 부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 또한 기숙사 사용료와 관려하여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상세하게 공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함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공제할 수가 없으며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임


5) 업체의 의견
 - 업체에서는 센터의 설명을 상사에게 보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으며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그로부터 3일 후 업체에서는 연차수당을 계산한 바 90만원이며 근로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6) 센터의 의견 개진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미사용 연차일수 15일과 3개월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대략 12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120만원 지급의견 개진 근거는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7) 이후의 진행상황
 - 업체에서는 센터의 의견을 수용하여 120만원을 지급하겠음을 확약하며 근로자의 통장사본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각서제출을 요구하여
 - 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요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후 통장사본 및 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으며 3일 후 근로자 의 계좌에 120만원 입금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통보받았음


8) 기대효과
 -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을 업체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미 숙지로 미 지급예정인 수당을 센터의 중재로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규정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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