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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등 박탈 위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2 16:09:22 조회수 170

1) 고충사항 : 사업장 폐쇄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등 박탈 위기


2) 근로자의 진술


 - 베트남 근로자는 2018. 2. 6 입국하여 사업장 변경 사실없이 충북 증평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계속 근무 중


 - 2020. 12. 6부로 별도로 1년10개월의 기간동안 취업활동할 수 있는 재고용허가를 신청하여 22. 12. 6까지 취업할 수있도록 허가를

받고 근무 중


 - 21.1월(일자 미상)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1. 1. 22 퇴사하게 됨으로써


 -퇴사일자가 재고용기간이 아닌 최초 3년 이내로 인하여 재고용도 무효화되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해야하는 실정임


※ 재고용허가


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입국 후 취업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나)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1년10개월간의 범위 내에서 고용하는 제도로 만약 고용주가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경우 또는 재고 용허가를 받고 최초 3년 이내에 사업장을 퇴사한 근로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함.


3) 고용센터의 의견


- 재고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3년이내에 퇴사한 경우 재고용은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함


4) 센터의 고용센터에 대한 건의내용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현재까지 사업장변경 사실이 없어 사업주도 근로자의 성실한 면을 고려하여 재고용허가를 신청하여 22.12.6까지 허가를 받았으며


  - 근로자가 근무 중 사업장의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업이 폐쇄됨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 사유없이 불가피 퇴사하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게된 점을 감안하여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고용센터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시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기존의 재고용허가기간 동안 근무 후 귀국할 수있도록 협조를 구함


5) 고용센터의 입장


- 우선 코로나로 인하여 50일간의 직권연장 대상이므로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함


6) 그 후의 진행상황


- 고용센터에서는 동인의 구직등록신청을 수리하여 근로자는 알선을 받아 현재 고령소재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 중에 있음


7) 기대효과


-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근로자 자신은 물론이고 해당국가 근로자들에게도 센터의 이미지를 제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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