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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변동신고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11 10:44:15 조회수 688
 
사건개요
 
2013년 7월 중순경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5명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나, 업체에서 동의해주지 않아 도와달라고 하였다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변경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고용주의 동의를 필요로 함을 설명하고 사업장을 변경 하려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임금체불과 더불어 이전에 2번의 화재로 인해 기숙사, 화장실, 상수도, 구내식당 등 제반시설이 소실되어 근로자들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고 화장실이 없이 주변 야산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상수도시설이 없어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먼저 업체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화장실과 기숙사 문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노동부 및 관할고용센터에 진정을 접수하여 업체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센터에서는 우리센터와 공동으로 7월 20일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접수하도록 요청하였고 추후 시설이 복구되면 다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활용토록 권유하였다. 고용변동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던 업체에서도 우리센터 및 고용센터의 권유에 의해 8월2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변동신고는 8월6일에 하기로 약속하였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8월6일까지는 말썽 없이 근무토록 이야기 하였고 근로자들은 8월6일까지 근로한 후 업체의 동의하에 사업장변경을 위한 구직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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