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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행정처리절차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1 17:45:14 조회수 804
 
 
사건개요
 
2013년 7월말 일요일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동생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행정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사고 경위를 물어보았다. 사망한 근로자는 7월28일 일요일에 소속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알바를 하던 도중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치료도중 당일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사망한 근로자의 형은 이런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아무리 형제라 하여도 형제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의 위임장을 받아 사고수습을 하여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망근로자의 제1상속인인 부모로부터 위임장을 받도록 설명 하였고, 사망한 근로자 소속업체 관할인 노동청, 경찰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얼마 후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에게 위임장을 받아 장례식 치른 후 항공편으로 유골을 운구하였다. 사망 근로자의 경우 비록 소속 업체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근로도중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망 근로자의 경우 우리센터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해줄 수 가 없어 사망 근로자의 형에게 행정상의 처리절차만 안내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동생이 사망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의 안내에 따라 산재를 신청하였고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신청하였다. 사망 근로자가 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당한 사고라 비록 산재 신청은 하였으나 불허가 날 것을 걱정하는 형에게 근로 도중 당한사고는 본사업장이 아니라도 산재가 승인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였고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사고 업체를 상대로 위로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추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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