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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02 13:53:13 조회수 937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2명이 방문하여, 업체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도와달라며 내방하였다.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근로자에게 해고 경위를 물어보았다. 근로자 2명 모두 사외기숙사(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말에 여자 친구가 기숙사에 방문하여 같이 있다가 회사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당일에는 외부인을 기숙사에 들이지 말라는 경고만 받았으나 다음날 업체에서 한글로 된 문서를 가지고 와 서명하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 하였는데 그 다음날 작업중에 관리자가 개인짐을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가라고 하여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문서를 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한 바,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재고용계약 후 8개월, 2개월의 체류기간이 남아있었으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업체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다. 센터에서는 업체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예고), 제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설명 하고 근로자를 복귀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거절하였다. 하는 수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 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한 후 이는 업체의 명백한 부당해고라 판정하고 근로자를 업체에 복직시키도록 명령하여 근로자는 업체에 복귀하였다.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센터의 도움으로 원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말썽없이 근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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