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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22 17:31:53 조회수 1263
 
 
사건 개요
 
2014년 5월 중순경 네팔 근로자 1명이 다리를 절뚝이며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작업도중 기계에서 튀어나온 쇳덩이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는데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근로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올해 2월에 업체에서 금속가공작업 도중 쇳덩이가 기계에서 이탈하면서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하여 골절이 일어나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된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심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약 4개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었으나, 근로자는 후유장애 등의 우려가 있어 업체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관계 확인 차 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이며 사업장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 근로자를 산재처리 할 경우 산재 다발사업장 및 산재 요율 인상 등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리자에게 종업원 20명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처리를 하여도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근로자 또한 앞으로 철심제거 수술 및 장애발생의 우려 등으로 산재처리를 희망하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산재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 하였으나 이미 회사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담당자인 자기가 확답 할 수는 없고 회사 대표에게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담당자에게 산재처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회사 대표 또한 산재요율 인상 등 회사가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공상으로 처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근로복지 공단 직원이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산재처리를 하여도 소규모 사업장은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수술 및 장애발생시 업체에서 부담하여야할 비용 등을 고려해 산재처리를 권유하였다. 또한 업체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 동의 없이도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산재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근로자는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1년 후 철심제거 수술을 할 때에도 산재재요양신청을 하여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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