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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근로자 사업장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9.12 17:17:21 조회수 1013
 
사건개요
 
2014년 6월 중순경 스리랑카 근로자 3명이 센터를 내방하였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불법의 위험이 있어 원사업장 복귀나 사업장변경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근로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올해 5월에 입국한 근로자 3명은 경북 성주의 모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전북 남원에 있는 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불법의 위험이 있어 원사업장 복직 또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였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원사업장과 통화를 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말대로 남원에서 근로를 시키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에게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근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불법근로로 인해 출입국에 적발 될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 추방 조치, 업체는 외국인근로자 신규배정인원 제한 및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원사업장으로의 복귀 또는 사업장변경을 수차에 걸쳐 요청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절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관할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의 진정을 근거로 원사업장 실태 조사를 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남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 하였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원사업장으로의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에서는 도저히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시킬 여건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없어 졌으며, 얼마 후 업체에서는 고용변동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여 근로자는 사업장변경 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였고 현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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