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 상담사례

상담사례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09 16:46:25 조회수 1297
 
사건개요
 
2014년 6월 중순경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우즈벡 근로자가 한국인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통역을 하던 중 당초 피의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신분증을 도용당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전락한 사건임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근로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대구 모 경찰서의 출두서를 받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출두 하였는데 자신이 한국인 학생을 폭행 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였다고 하였다.
  혹시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작년 3,4월경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같은 우즈벡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현금 10만원을 지불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2일만에 신분증을 돌려 받은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때 아마 신분증을 습득한 우즈벡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거 같다고 하였다. 피해학생의 가해자 얼굴 확인 및 진술을 토대로 근로자가 가해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습득한 우즈벡인의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근로자는 분명히 연락처를 알고 있는 듯 보였으나 모른다고 하였다. 일단 근로자를 귀가 조치케 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위조한 우즈벡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설득을 진행하였다.
  같은 국적의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되지만 위조범을 그냥 놔둘 경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인 은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속 설득하였다.
  우리센터 상담원의 계속된 설득으로 근로자가 마음을 움직여 위조범의 연락처를 알려 주겠다고 하여 우리센터 통역원과 근로자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위조범의 연락처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며칠 후 신분증을 위조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근로자는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다음글 우즈벡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원요청
이전글 스리랑카근로자 사업장변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