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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원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09 10:06:53 조회수 1393

사건개요
2014년 6월 초순 우즈벡 근로자 3명이 센터를 방문하여 원래 배정받은 A업체가 아닌 B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C업체로의 사업장 변경을 도와달라고 내방함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먼저 근로자에게 경위를 물어보았다. 한국에 입국 후 일정기간 동안 원래 배정받은 A업체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현재는 B업체로 근로자를 옮겨 근로를 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였다.
o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센터에서는 A업체의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근로자를 B업체에 보낸 것은 현재 A업체에 작업물량이 없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며칠 전 B라는 업체에 근로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즉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함.
o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회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당장 관계기관에 단속될 경우 업체(A, B 모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음은 물론이고 고용허가가 취소 내지는 향후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처분 내지는 강제퇴거 당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막대함을 설명하고 즉시 복귀 내지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고용변동신고를 하도록 권유함
o 그렇지만 업체측에서는 근로자를 C업체 등으로 변경될 경우 향후 업체의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유로 수차례 센터의 강력한 권유를 거부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용센터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o 동 사실을 접수한 고용센터에서는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업체에 사업장변경을 위한 조치를 하여 원만히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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