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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련 고충 해소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5.03.22 09:29:38 조회수 1753

사건개요
2014년 6월 중순경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A가 한국인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시 센터 통역원이 통역을 하던 중 당초 피의자로 지목된 근로자A가 신분증을 도용당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전락한 사건임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먼저 근로자A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대구 모 경찰서의 출두서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출두 하였는데 자신이 한국인 중학생을 폭행 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였다고 함
o 센터에서는 통역원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 관계자에게 근로자A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니 내용은 이렇다.
o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며칠 전 관내 지역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늦은 밤 시간대에 발생하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 신원파악 후 신분증을 제출받고 귀가시켰는데 그 당시 제출받은 신분증이 상기 근로자A의 신분증인데 근로자A는 폭행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o 그렇다면 혹시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013년 3,4월경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같은 국가인 B라는 우즈벡인이 자신의 분실된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였다고 하며 “현금 10만원의 사례금을 지불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2일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아마 그 때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한 우즈벡인 B가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o 경찰서에서는 A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인 중학생에게 A의 얼굴 확인을 거쳐 및 근로자A가 가해자가 아님이 판명되었다.
o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는 A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한 우즈벡인 B의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A는 B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듯 보였으나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A를 귀가 조치케 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우즈벡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설득을 계속 진행하였다.
o 센터에서는 A에게 같은 국적의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위조범을 그냥 놔둘 경우 또 다른 우즈벡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o 만약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때로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속 설득하였다. 우리센터 상담원의 계속된 설득으로 근로자A의 마음을 움직여 B의 연락처를 알려 주겠다고 하여 우리센터에서는 통역원, 근로자A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B의 연락처를 경찰에 제공하여 며칠 후 신분증을 위조한 A가 경찰에 체포되었음
 
2. 상담포인트
o 이번 사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동료의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었다. 물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면 쉽사리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설득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다.
o 만약에 자신의 협조로 인해 동료가 범인으로 검거되었다고 생각해볼 때 자신의 심적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o 그렇지만 B라는 동료가 부당한 사례금 요구를 하고 범죄행위를 해온 것을 감안하면 제3의 우즈벡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A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센터에서는 예측하고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설득 결과 동료의 정보를 제공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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