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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용자근로계약 위반건 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2 13:14:19 조회수 1681
사건개요
4월 초순 경 우즈벡 근로자가 며칠 전 업체를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과의 차액이 너무 적음을 이유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먼저 경위를 물어보았다. 경북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근무 중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1개월의 휴가를 업체의 동의를 받고 출국하여 1개월 7일만에 귀국하였으며
o 근로자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신청을 업체에서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에 합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업체의 일방적인 계산으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액이 너무 적어 센터에 도움을 호소하였음
o 센터에서는 일단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 계산 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본 결과 근로자의 진술대로 차액이 적음을 확인하였음
o 이에 센터에서는 해당업체에 상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과정을 물어보았다. 회사관계자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인 1개월 7일을 산입했고 임금은 무임금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하였다.
o 센터에서는 업체의 평균임금 계산 과정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평균임금 계산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됨”을 설명하였으나 좀처럼 이해를 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서 업체는 착오계산을 인정하고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한 사례이다.
 
2. 상담포인트
o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 내지는 고충은 다름아닌 금전적인 문제다. 본 사건의 발생 경위는 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기위해서도 아닌 단지 관계자의 업무지식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센터의 관련규정 안내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의 몫이었음을 생각할 때 상담시 외국인의 목소리에 귀를 좀 더 기울일 필요성이 절실하다.
 
3. 법률 근거 및 관련정보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8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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