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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관련 고충 해소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6.05.02 15:46:19 조회수 610
사건개요
2015. 5월말경 베트남 근로자가 센터를 내방하여 사업체에서 사업장변경에 동의해주지 않는 애로사항을 호소함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사고 발생경위 및 진행상황
- 근로자 의견 : 업체는 경남하동에 있는 양식장 업체로 현재 몸이 아파 도저히 업무를 수행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나 업체측에서는 동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함
- 사용자측 의견 : 근로자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각종 질병을 이유로 잦은 결근을 한 자로 업체에서도 해당 외국인의 생산성을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만약 그렇게 조치할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사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리에 고심중이라 함

o 우리센터의 조치사항
- 센터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사용자측의 의견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센터의 의견을 전달였으며
- 근로자에게는 “사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해 주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막연히 동인처럼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주지시키며
- 또한 수차례 센터를 내방하여 사업장변경을 위해 센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센터에서는 사용자의 현재의 상황은 동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므로 사업장변경이란 단어는 꺼내지도 말 것이며 사용자의 분노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근무에만 성실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사업장변경의 지름길이라고 수시로 주지하였음
- 센터에서는 사업체에 전화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주지하였음을 설명하고 사업체의 기분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용자가 사업장변경을 위한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동사건을 종결처리 하였음


2. 상담포인트
o 질문분석
-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파악

o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현재의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장 변경횟수에도 산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2)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태만, 질병을 이유로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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