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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장 변경관련 지원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5.11.19 12:58:19 조회수 899
사건개요
 11월초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재고용 관련하여 구직활동 기간 만료당일에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호소한 사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상기 근로자는 11.12월초 비전문취업(E-9)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경북 칠곡 소재 모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자로
o 근로자의 허리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3년 만료 약 3개월 전에 원래 일하고 있던 업체에서 퇴사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등록을 고용센터에 신청 후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국인 인도네시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한 후 입국
o 입국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 구직활동에 매진했으나 재고용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만료 당일까지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센터를 내방함
o 상기 근로자가 당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익일부터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어 그야말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될 것을 예견하고
o 평소 알고 있는 칠곡소재 모 업체에 연락하여 근로자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해당 업체도 사업장변경자를 대상으로 구인 중에 있음을 알고 상기 근로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채용해 줄 것을 권유하였음
o 센터의 설명을 들은 업체에서는 고용센터의 마감시간이 약 2시간의 여유밖에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면접대신 센터의 중재로 전화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주요 부문을 확인하는 약식절차로 진행 한 후
o 센터의 상담원과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감시간의 임박 및 사업장의 원거리에 위치한 점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방문이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o 고용센터에서 우리 센터의 요청을 수락하여 보완서류는 월요일 제출키로 하고 재고용 관련 일체의 사항을 접수처리하여 본 상담건을 종결한 사례임
 
2. 상담포인트
o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 전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o 그럼에도 상기근로자는 약 1개월 동안 본국을 방문했는바 방문 사유는 허리통증 및 기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녀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o 센터에서는 재고용 절차를 완수하기 보다는 본국방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o 센터를 내방한 당일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출국 내지는 불법취업자가 양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센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인 사안임
o 센터에서는 상담원 5명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 업체 중 근로자를 채용 중인 업체 파악을 해 본 결과 다행히 한 개의 업체가 상기 조건에 해당됨을 확인한 후 상기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함

 
3. 관련정보 및 법률 근거
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o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 삭제 [2014.7.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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