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 상담사례

상담사례

부당해고인정 진행 관련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6.01.07 16:17:59 조회수 694

사건개요
2015년 6월경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찾아와 같이 근로하는 친구가 회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친구뿐 아니라 본인도 같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함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사고 발생경위 및 진행상황
- 해당 근로자가 근무기간중 사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이 근로중인 친구에게 본인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업체측의 관리자가 대답을 성의없게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그 과정에서 쌍방간 폭행사건이 발생
- 그 뒤로 근로자의 친구의 경우 사전의 회사의 승인아래 병원등을 다녀오고 해당근로자의 경우도 회사의 허가하에 교통사고 수습 후 복귀를 하니 회사에서 일체의 업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며 센터에 도움을 요청

o 우리센터의 조치사항
- 먼저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않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나오지 말고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시도 노력을 하라고 전달한 후 해당업체측에 연락을 시도
- 업체측에서는 두 근로자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해고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센터에서는 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사업장 담당자에게 설명하였지만 업체에서는 해고 의지가 완고한 바 근로자와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측에서 해고를 하지말 것을 권유하도록 부탁 및 통역 실시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선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견지
- 결국 며칠 뒤 근로자측에 문자로 해고통지서가 도착하여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사건경위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및 접수하였으며 얼마 후 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함
- 업체측의 답변서는 위 근로자들이 입사 후 근태등이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센터측에는 그동안 평소 근로자들의 근태는 문제가 없었으며 출근부의 결근 및 조퇴들 또한 모두 사전에 사측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무단결근은 전혀 없었고 또한 업체측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가 아님을 알리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함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재차 이전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센터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근로자의 입장을 보다 설득성이 있도록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유서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주의 해고철회 거부로 인해 결국 본 사안은 심문회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입장 전달 및 공정한 통역을 위해 본 센터의 통역상담원을 심문회의의 통역사로 위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
- 심문회의 결과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근로자들의 입장을 많은부분 수용하여 업체측에 양보를 권유, 다만 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들과 업체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에 근로자들이 원직복직하여 다시 근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업체사유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인정하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함.
근로자 및 업체 모두 위 사항을 수용하여 본 사건을 종결처리 함.


2. 상담포인트
o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그 해고건에 대하여 예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o 본 건의 경우 해당업체가 해고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함.
아울러 만약 업체가 주장한 바대로 근태 불량 및 지시불이행등이 사실일지라도 징계절차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서 및 심문회의등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함.
 
3.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다음글 신용카드 및 현금도난 분실
이전글 사업장 변경관련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