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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사실왜곡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6.10.13 17:21:59 조회수 367
사건개요
매주 일요일 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외국인들과의 대화시간 중 한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E-9 근로자의 경우도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여 그 발언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함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o 발언 발생경위 및 진행상황
- 먼저 등록금을 입금하였다는 근로자들에 의하면 대구 모대학교 교수가 해당년도 11월 및 5월에 대구소재 인도네시아 사원과 안산 소재 모 스타디움에서
- 두차례에 걸쳐 E-9 근로자들의 학위 취득 등에 대해 홍보한 사실을 확인(홍보 동영상 입수)하고 대학측 홈페에지에서도 동 사실 및 체류자격외 활동과 체류자격변경(D-2⇒D-10⇒E7으로 자격변경)등이 가능하다는 입학 모집요강 내용을 확인함.

o 우리센터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우선 체류관리 규정을 열람하여 본 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련규정이 없었지만 대학에서 한 홍보인만큼 좀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측에 본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 예상대로 자격외 활동으로는 일반연수(D-4)만 가능하며 유학(D-2), 구직(D-10),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대학측 담당교수에게 본 모집건에 대한 부당함을 전화상으로피력했으나 대학측에선 대학총장의 대외(교육부, 법무부)활동으로 이미 건의한 사항으로서
- 본 사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의 의견을 참고하고 법무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한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주장함.
- 이러한 대학측 의견에 대해 센터에서는 관련 규정 및 부처의 회신내용과 대학측 일련의 홍보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설명하고
- 대학측의 관련부처에 대하여 건의 한 내용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금번 사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후 진행함이 바람직함을 권유
- 아울러 본 건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연수등록비용 55만원의 입금내용과 함께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홍보내용을 검토 후 조치해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담당직원의 대학 방문후 즉각적인 엄정한 시정조치 요청함.
-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대학측의 홍보내용(홈페이지 포함)은 사실과 다르며 유학, 구직,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은 불가능(단, 한국어 연수활동만 가능)함을 주지하고
- 따라서 한국어 연수가 목적이 아닌 경우 등록비용(55만원)환불에 대한 재고룰 할것과 주변의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금번 사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당부함

o 처리결과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의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측은 센터의 요청일로부터 3일 경과 후 기존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삭제한 것을 확인 하였으며 등록한 근로자들에 대한 환불조치 실시진행에 대한 건 또한 개제하였음
- 센터에서는 등록한 근로자들에게 기한내에 환불기간 및 환불에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하여 본 건은 일단락 됨.
 

2. 상담포인트
◉ 본 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 대학측은 순수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홍보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신 초래 및 국격 손상 우려가 되는 사안임
◉ 만약 센터에서 동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들의 막대한 혼란 및 국가신인도 추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 및 공공기관의 센터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마련

 
3.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비전문취업(E-9)자격 관련사항
o 체류자격외 활동은 최대한 억제
o 다만, 일반연수(D-4)활동은 가능

※ 비전문 취업(E-9)의 체류자격변경
o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자격
- 일정업종 4년이상 근무
-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단, 뿌리산업일 경우 4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3급이상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기능사이상의 자격 소지 또는 해당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o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
- 일정업종 4년이상 근무
- 기술, 기능자격 취득 또는 일정임금이상
- 3급이상 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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