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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7 15:31:35 조회수 548
첨부파일 뿌리산업_외국인근로자_체류자격_변경_기량검증_공고_및_신청서_양식__1_.hwp (30 kb)기량검증_지표.zip (607 kb)외국인근로자_기량검증_신청시_주의사항.pdf (313 kb)



[뿌리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제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따른 인력부족 및 경영상 애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뿌리산업 지원중('121.26.시행)


* 먼저 산업부 법무부는 근무경력,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요건은 갖추었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 이는 특정활동(E-7) 자격 변경요건 중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자격증 시험이나 평균임금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 법무부는 정부 민간 합동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 등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 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량검증 방안을 확정하여 기량검증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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