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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순노무 외국인 체류연장 제한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17 11:20:17 조회수 62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단순노무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 중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방침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3년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 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해 법무부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은 또 한번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4년 10개월 근무한 외국인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또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돌아갔다가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하는 경우 총 14년 6개월 간 국내에 머물며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사업자가 쉽게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있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법체류자 및 가족초청 요청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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