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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관련소식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 전년도 대비 8.1%(450원) 상승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15.07.12 14:01:53 조회수 1477
2016년 최저임금(안)이 투표를 통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을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며 참석 위원 16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익위원안 상정 직전에 회의장을 빠져나간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200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2.3%) 이후 최고 인상률인 8.1%를 기록하며 6000원대를 돌파하게 됐다. 사용자위원 측의 요청에 따라 새벽 1시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했고, 해당 안이 그대로 상정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만 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 405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342만 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 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로 여전히 커 난항이 거듭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오는 8월 5일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국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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